전기차 충전기 6670기가 멈춰 있다, 보조금 298억 줄줄 샜다 (국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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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수천 기가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낭비된 보조금만 약 298억원에 이른다.
무슨 일인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재옥 의원실이 15일 분석한 결과,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충전기 가운데 6,670기가 미운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충전기도 1만7,800기에 달했다. 관련 사업자 4곳 중 2곳은 이미 파산했으며, 미운영의 주된 원인은 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과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공백으로 지목됐다.
- 미운영6,670기전기요금 미납 등
- 상태 미확인1만7,800기모니터링 공백
- 낭비 보조금약 298억원회수 과제
- 사업자4곳 중 2곳 파산관리 책임 공백
왜 문제인가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점검에서도 지적됐으나 후속 조치가 미흡해 1년째 반복되고 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데, 이미 설치한 충전기조차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전기차 전환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충전 인프라에 대한 신뢰다. 보조금으로 설치 숫자만 늘리고 운영과 관리를 방치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전 환경은 오히려 나빠진다.
세금으로 깐 충전기가 요금 미납으로 멈춘다는 것은 사후관리와 보조금 회수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신규 설치보다 기존 충전기의 가동률과 관리 책임을 조이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때다.
참고: ZDNet · 이미지=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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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돌하르방님의 댓글
작성일EV 타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공감돼요.. 앱에 충전기 있다고 떠서 갔는데 꺼져 있으면 그날 일정 다 꼬임 ㅠ 새로 까는 숫자 늘리는 것보다 있는 거 관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동네사장님님의 댓글
작성일EV로 바꿀까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 보면 좀 망설여지네요. 요금 미납으로 멈춘다는게 제일 황당하고 파산한 사업자 몫 보조금은 실제로 회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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